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삭제 <2013.10.16>
나.삭제 <2013.10.16>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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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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