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삭제 <2013.10.16>.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각장애인독서장애인복지법못하거나정상적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삭제 <2013.10.16>
나.삭제 <2013.10.16>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상 시각장애인 등 시설에 해당하지만 복제·배포 가능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 기록물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삭제 <2013.10.16>.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1 시행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2개 보기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4의2조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5의2조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제16의2조 · 문화시설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