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6, 2024.2.6>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
가.삭제 <2013.10.16>
나.삭제 <2013.10.16>
2.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도서를 다루지 못하거나 독서 능력이 뚜렷하게 손상되어 정상적인 독서를 할 수 없는 사람
2. 확인된 조문 연결
저작권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 함께 인용저작권법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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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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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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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 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합니다. 비영리 제공용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으로 한정되고, 원격대학의 저작물 전부 이용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저작권법」제33조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저작권법」 제33조 등 관련)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저작권법상 시각장애인 등 시설에 해당하지만 복제·배포 가능한 어문저작물은 전용기록방식 기록물에 한정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제1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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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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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제10조 · 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제11조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제12조 · 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제13조 ·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제14조 ·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2 · 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5조 ·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제15조의2 ·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제16조 · 녹음물 등의 보존시설제16조의2 · 문화시설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