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 (조정의 불성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7.22, 2020.8.4>
1.삭제<2020.8.4>
2.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제61조제5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3.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4.법 제11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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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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