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7.22>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 · 위원장과 부위원장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