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는 아래 기준에 따라 음악, 영화, 방송, 어문저작물, 게임, 그 밖의 저작물 등 6개 분류에 의해 각각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2가지 분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과태료를 부 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 료의…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