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3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저작권신탁관리업자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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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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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의 수거·폐기 또는 삭제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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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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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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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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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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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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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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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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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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