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71조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법 제133조제5항에서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5.6>

1.저작권신탁관리업자

2.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주된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3.저작물등의 창작 및 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저작권법 법률

인용 조문 · §13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제71조 · 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