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1.저작물등의 제호
2.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3.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 ·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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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자에 대한 정보 조회 대상 단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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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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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방송·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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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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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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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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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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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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