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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제48조 ·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저작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1.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2.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삭제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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