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모델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이하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별지 제12호서식의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공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자등록증 사본
2.승강기에 대한 설명서
3.승강기안전부품의 목록
4.동일한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동일한 승강기를 제조하는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5.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기술도서
6.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별표 5 제1호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견본
②제1항에 따라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승강기를 공단의 시험설비 등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시료를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부품
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
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2.승강기를 구성하는 승강기부품 중 제1호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제외한 승강기부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을 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승강기부품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을 마치고 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1.해당 승강기의 특성상 영 제20조제1호에 따른 설계심사에 필요한 기간 또는 영 제20조제2호에 따른 안전성시험에 필요한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기간
2.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인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인정되는 기간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모델승강기안전인증 결과를 알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0조 각 호의 심사 및 시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자체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 안전기준"이라 한다)
2.법 제1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이하 "승강기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부품안전인증번호: 승강기안전인증번호: |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2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90일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주소 |…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 · 승강기안전인증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접수번호: 승강기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승강기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ㆍ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소: (Address)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승강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