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자본금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대통령령진흥원금융회사출자할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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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정부
2.금융회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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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서민금융법 관련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금융협회에는 서민금융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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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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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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