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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2조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채권금융회사등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채무자의 채무내역을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③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채무조정안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등은 그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⑤ 제4항에 따른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는 경우 확정된다. <개정 2025.3.18>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는 경우 그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 및 채권금융회사등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무조정의 세부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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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7,8,9,17,20,24,26,27,29,29의2,33,35,36,37,39,40,42,4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위임 §4,5,39,40,42,4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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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채무조정의 효력
"① 제72조제6항에 따라 통지된 채무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는 경우"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양도의 제한
"제4장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
3. 채권금융회사"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채무조정의 요청
"소송, 조정, 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따른 채무조정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위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
"①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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