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휴면계정의 용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휴면계정의 용도휴면계정용도휴면예금등조성ㆍ운용조사ㆍ연구원권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휴면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2.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3.휴면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휴면예금등 원권리자 보호활동을 위한 조사ㆍ연구
5.그 밖에 휴면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휴면계정의 용도·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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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에 따른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의 지급.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으로의 전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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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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