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35의4조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다양성여론영향력지수대통령령매체간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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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미디어다양성위원회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5.10.1>

③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2.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 개발

3.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3항제2호의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을 완료한다.

⑤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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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의4, §21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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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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