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1의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조정의 거부 및 중지조정방송분쟁조정위원회조정절차당사자사안제91의3조부적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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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1.제91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조정 신청을 한 경우
2.제91조제1항 각 호의 조정 대상이 아닌 사안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한 경우
3.신청인이 같은 사안에 대하여 같은 취지로 2회 이상 조정 신청을 한 경우
4.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개시된 조정절차의 진행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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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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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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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 제9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방송법 제9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방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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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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