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조의2 (편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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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편성위원회를 둔다.

1.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업자

2.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방송편성규약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방송사업자의 방송편성규약 준수에 관한 사항

3.방송프로그램의 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편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1.방송사업자가 소속 구성원 중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2.취재ㆍ보도ㆍ제작ㆍ편성 부문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경우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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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