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의4(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①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8조의 죄를 범하여 형사 기소된 때에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의 임원이 제25조제8항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법 제79의4조 · 형사 기소된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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