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①공무원이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투표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민투표법 제103조 · 공무원의 재외투표사무 간섭죄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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