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2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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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는 구분 없이 하나의 재외투표소로 설치ㆍ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인을 포함한다)의 재외투표를 회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동시실시에서 재외국민투표 투표참관인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0에 따른 재외선거의 투표참관인이 겸임한다.
④동시실시에서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은 구분 없이 각각 하나의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재외투표소투표록과 재외선거관리록의 명칭,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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