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78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국민투표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과 제26조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중 제145조,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20조, 제225조부터 제232조까지, 제284조제1항, 제285조 및 제288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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