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113조 (국민투표범죄선동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국민투표범죄선동죄) 연설ㆍ벽보ㆍ신문,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제94조 및 제96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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