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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제46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무효투표공직선거법alt=img것인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칸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칸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둘 이상의 칸에 표를 한 것

4.어느 칸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物形)을 기입한 것

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③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1.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스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스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같은 투표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투표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표지부분에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표시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2136971" alt="img162136971" >null</img>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같은 칸에만 둘 이상 기표된 것

3.기표된 칸 외에 추가로 기표되었으나 추가로 기표된 것이 어느 칸에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도장밥으로 더럽혀졌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6.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다른 방법[도장(손도장은 제외한다)의 날인, 성명의 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기표되었으나 어느 칸에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7.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8.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9.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투표인이 국민투표일에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사전투표

2. 조문 관계도

국민투표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투표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조문 · ㆍ운영과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ㆍ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 법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 및 「국민투표법」 제33조에 따른 국민투표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ㆍ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218조의28, 「국민투표법」 제61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의 재외공관 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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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투표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투표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6 시행된 국민투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투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투표참관인의 선정 등제42조 · 투표절차의 준용규정제43조 · 개표관리제44조 · 개표개시제45조 · 개표참관인의 선정

제46조 · 무효투표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개표록의 작성 등제48조 · 서류 등의 보관제49조 · 개표절차의 준용규정제50조 · 국민투표결과의 확정과 공표제51조 · 국민투표결과의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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