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른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및 「대한민국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투표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토론자를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하여 국민투표안에 관한 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국민투표토론회"라 한다)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토론회에 참석하는 모든 정당이 국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의견을 가진 경우에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③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공정하게 개최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국민투표토론회에서 토론을 하는 사람이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이나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토론회장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⑥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⑦「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국민투표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 없이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투표토론회를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투표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⑨국민투표토론회의 토론자 선정, 운영, 진행절차, 개최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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