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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민투표법 · 제35조

국민투표법 제35조 · 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국민투표법
시행 · 2026-03-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시설물ㆍ인쇄물 등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투표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정당의 사무소에 투표운동을 위한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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