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10조의3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수도의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하수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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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시철도법 제1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 함께 인용하수도법 제10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수도법 제60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 함께 인용수도법 제6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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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되는 경우, 관리청은 그 공공시설이 설치되는 토지에 대해
무상귀속 받는 관리청은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고 구분지상권만 설정·이전받으면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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