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하수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8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1-30	2024-01-30	법률 제20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27	2022-12-27	법률 제19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06-10	법률 제189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21	2021-07-20	법률 제183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6	2021-01-05	법률 제17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06	2021-01-05	법률 제17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법률 제17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5-26	2020-05-26	법률 제173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0-16	2018-10-16	법률 제158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6-01-27	법률 제138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2-03	2015-02-03	법률 제131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7	2013-07-16	법률 제11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18	2014-03-18	법률 제12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7-16	2013-07-16	법률 제119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2-02-01	법률 제112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5-15	2011-11-14	법률 제11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06	2011-04-05	법률 제10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14	2011-11-14	법률 제110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0-29	2011-04-28	법률 제106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0-06	2011-04-05	법률 제105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6-09	2010-06-08	법률 제1035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01	2010-05-31	법률 제103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16	2010-04-15	법률 제102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0	2009-06-09	법률 제97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1-30	법률 제94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08	2009-01-07	법률 제9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8-03-21	법률 제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7-12-27	법률 제8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2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12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8-03-21	법률 제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4-07	2007-04-06	법률 제83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8-05	2005-08-04	법률 제76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0-01	2005-03-31	법률 제74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9-29	2001-03-28	법률 제64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9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9-08	1997-03-07	법률 제53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8-03	1994-08-03	법률 제4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3-11	1993-12-10	법률 제45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0-01-03	1989-12-30	법률 제41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2-01	1982-12-31	법률 제36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1-01	1979-12-28	법률 제32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8	1973-02-08	법률 제25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8-03	1966-08-03	법률 제18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9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