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1.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건축법 제109조 · 벌칙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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