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벌칙)
①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②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건축법 제107조 · 벌칙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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