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8-26 공포2026-02-27 시행15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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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27	2025-08-26	법률 제210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27	2024-03-26	법률 제20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4-02-06	법률 제20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8-08	법률 제19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5-16	법률 제194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5-17	2023-03-21	법률 제192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4-17	2024-01-16	법률 제20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27	2023-12-26	법률 제19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2-11-15	법률 제190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1-10-19	법률 제18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03	2022-02-03	법률 제188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0-12-22	법률 제17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1-03-16	법률 제179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23	2020-12-22	법률 제17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1	2021-08-10	법률 제183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07-27	법률 제183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7-27	2021-07-27	법률 제183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3	2020-12-22	법률 제17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17	2021-03-16	법률 제179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6-09	2020-12-08	법률 제176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0-03-31	법률 제171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8	2020-04-07	법률 제17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2-10	2020-06-09	법률 제17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8	2020-04-07	법률 제17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5	2018-08-14	법률 제15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08	2020-04-07	법률 제1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9	2020-06-09	법률 제17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27	2019-11-26	법률 제165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5-01	2019-04-30	법률 제164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4	2019-04-23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24	2020-03-24	법률 제170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01	2019-04-30	법률 제1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23	2019-04-23	법률 제163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28	2018-03-27	법률 제155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2-15	2018-08-14	법률 제157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19	2018-12-18	법률 제159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8	2018-04-17	법률 제15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7-10-24	법률 제14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7-12-26	법률 제153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25	2017-10-24	법률 제149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19	2017-04-18	법률 제14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2-09	2017-02-08	법률 제145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7-01-17	법률 제14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0-19	2017-04-18	법률 제147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18	2017-01-17	법률 제145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4	2016-02-03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2-03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0	2016-01-19	법률 제13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23	2015-12-22	법률 제136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9-01	2016-01-19	법률 제137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6-01-19	법률 제138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12	2015-08-11	법률 제134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8-04	2016-02-03	법률 제140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20	2016-01-19	법률 제137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5-19	2015-05-18	법률 제13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2-12	2015-08-11	법률 제134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5-07-24	법률 제134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0-07	2015-01-06	법률 제12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7	2015-01-06	법률 제12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5-01-06	법률 제129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6-04	2014-06-03	법률 제127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18	2015-05-18	법률 제13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법률 제12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06-03	법률 제127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9	2014-05-28	법률 제12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01-14	법률 제1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3-08-06	법률 제11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15	2014-01-14	법률 제1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8	2014-05-28	법률 제127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5-23	2013-05-22	법률 제117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3-07-16	법률 제11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4	2014-01-14	법률 제122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5-10	2013-05-10	법률 제117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4-23	2012-10-22	법률 제114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2-23	2012-02-22	법률 제113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12-18	2012-12-18	법률 제11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1-07-21	법률 제10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8	2012-01-17	법률 제111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4-15	2011-04-14	법률 제105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7	2011-09-16	법률 제110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05	2011-08-04	법률 제110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2-01	2011-05-30	법률 제10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5-30	2011-05-30	법률 제107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2-30	2009-12-29	법률 제98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2-01	2010-05-31	법률 제103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1	2009-06-09	법률 제97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10	2009-06-09	법률 제97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5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8-07	2009-02-06	법률 제9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3-01	2009-01-30	법률 제9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03-28	법률 제90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05	2008-06-05	법률 제91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1	2008-03-21	법률 제897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18	2007-10-17	법률 제86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9-28	2006-09-27	법률 제8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2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6-08	2005-12-07	법률 제77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5-09	2005-11-08	법률 제7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26	2005-05-26	법률 제7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1-30	2003-05-29	법률 제69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28	2003-05-27	법률 제68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2-27	2002-08-26	법률 제673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02-04	법률 제66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1-16	법률 제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1-28	법률 제6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8-09	1999-02-08	법률 제58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7-01	1999-01-21	법률 제565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3-01	1997-08-28	법률 제539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08-28	법률 제53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2-13	1997-12-13	법률 제54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6-12-30	법률 제52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12-31	1996-12-31	법률 제52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30	1995-12-29	법률 제51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1-06	1995-01-05	법률 제49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1-01	1995-12-29	법률 제51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30	1995-12-30	법률 제51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6-23	1994-12-22	법률 제4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08-05	법률 제45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2-06-01	1991-05-31	법률 제438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9-09	1991-03-08	법률 제436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7-04-01	1986-12-31	법률 제3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6-12-31	1986-12-31	법률 제3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4-12-31	1984-12-31	법률 제37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7-01	1982-12-31	법률 제36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3-02-01	1982-12-31	법률 제36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07-01	1982-04-03	법률 제35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05	1980-01-04	법률 제32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9-05-18	1979-04-17	법률 제31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12-31	1977-12-31	법률 제3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6-02-01	1975-12-31	법률 제28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3-07-01	1972-12-30	법률 제24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3-02	1970-01-01	법률 제21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4-30	1967-03-30	법률 제19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7-09	1963-06-08	법률 제13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1-20	1962-01-20	법률 제984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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