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8.20>
②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33조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건축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