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1.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그 밖의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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