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제48의2조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건축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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