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증권의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유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법인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증권의 평가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공인회계사법감정평가법인등신용평가회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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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증권의 평가기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증권의 처분가격을 산출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2011.4.1, 2015.9.11, 2016.6.30, 2022.1.21>

1.감정평가법인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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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조문 · §2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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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인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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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