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3(배당결정 기준) 법 제65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대상기업(이하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 및 규모
2.정부배당대상기업의 공공성 정도
3.그 밖에 총괄청이 법 제65조의2에 따른 정부배당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3조 · 배당결정 기준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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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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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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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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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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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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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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