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①수탁자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한 재산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된다.
②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 내야 한다. <개정 2011.4.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 · 위탁 개발 수익의 국가귀속 방법 등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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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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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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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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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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