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특수관계자) 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지분이 100분의 30을 넘는 법인
2.법 제5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 주식 소유자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의4조 · 특수관계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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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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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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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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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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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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