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법 제57조에 따른 일반재산의 개발에 관한 계획
5.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 관리에 관한 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조 · 국유재산종합계획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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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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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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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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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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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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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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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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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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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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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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