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7(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중앙관서의 장등은 법 제65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지식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65조의8제1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의7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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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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