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신청서를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산의 표시
2.사용 목적
3.사용 계획
4.그 밖에 총괄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의2조 ·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신청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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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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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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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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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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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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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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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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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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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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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농지 대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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