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민간사업자) 법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사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의2조 · 민간사업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법 제80조에 따른 청산절차의 특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증권 관리·처분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유농지 대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