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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 ·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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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7조(현물출자 재산의 반환)

제66조제2호에 따라 출자한 현물을 반환받는 경우에 현물출자한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한 지분증권은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반환의 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괄청과 기업체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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