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1조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외무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설비)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해외건설공사와 함께 일괄수주방식에 의하여 수출하는 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0.10.1>
1.발전설비
2.담수 설비 및 용수처리설비
3.해양설비 및 수상구조설비
4.석유 처리설비 및 석유화학설비
5.정유설비 및 송유설비
6.저장탱크 및 저장기지설비
7.냉동 및 냉장설비
8.제철ㆍ제강설비 및 철강재구조설비
9.공해방지설비
10.공기조화설비
11.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12.정치식(定置式) 운반하역설비 및 정치식 건설용설비
13.시험연구설비
14.그 밖에 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6개 펼치기
대외무역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