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통계법간병급여지급금액대상자고용노동부장관이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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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②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③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자에게 지급할 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7.12>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⑤간병급여 수급권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⑥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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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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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별표 7 ·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지급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기능, 정신기능또는흉복부장기의기 능에장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 생활에필요한동작을하기위하여항상다른사람 의간병이필요한사람 2. 두눈, 두팔또는두다리중어느하나의부위에 장해등급제1급에해당하는장해가남고, 다른부위 에제7급이상에해당하는장해가남아일상생활에…
제5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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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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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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