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위원회의 구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비영리민간단체고용노동부고위공무원산업재해사용자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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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2.24, 2010.7.12, 2025.10.1>
1.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2.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3.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5명
가.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나.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또는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1명
다.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과 사회보험 또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2. 조문 관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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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5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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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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