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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 · 직업재활급여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26, 2010.7.12, 2010.11.15>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나.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삭제 <2012.11.12>
3.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0.3.26>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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