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5조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여부변동혼인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고용노동부령외국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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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 법 제1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유족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된다. <개정 2010.11.15, 2018.12.31>

1.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2.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3.혼인(사실상의 혼인을 포함한다) 여부에 관한 사항

4.친족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항

5.장애상태에 관한 사항(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또는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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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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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7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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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여부에 관한 사항. 국적(國籍)의 변동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5조 · 외국거주자의 수급권 신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