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진료계획의 심사 및 변경 조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진료계획변경조치산재보험의료기관자문의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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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진료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자문의사에게 자문하거나 제43조에 따른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1.6.8>

1.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

2.입원ㆍ통원 등 치료방법의 변경

3.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변경

4.그 밖의 진료계획 변경

③공단은 진료계획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 및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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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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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20, §2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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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