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價額)
3.사업의 개요
4.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조 · 출자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한국표준산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진폐고시임금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