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요양 중의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개정 2018.12.11>
1.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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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27조자금의 차입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2조출자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함께 인용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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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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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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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으며 요양하던 甲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던 도중 넘어지면서 땅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로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말하는 요양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산재로 승인된 상병인 이황화탄소 중독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유형들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업무상 재해의 요건인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할 근로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은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일단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하는 점, 甲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 주거지 근처의 병원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에 관한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와 교통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30분 정도에 지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甲의 주거지에서 병원을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 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는 甲이 업무상 재해를 치료받고자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오가는 과정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의 상병을 치료하고자 요양기관인 병원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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