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2조 (조사연구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조사연구원의 배치조사연구원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노동부장관재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령조사ㆍ연구산업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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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조사연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②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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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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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7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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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연구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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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