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단 규정의 승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공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의 인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공단의 회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단의 운영, 보험사업 및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공단 규정의 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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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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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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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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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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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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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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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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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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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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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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