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0.7.12>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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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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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산업재해보상 및 진폐예방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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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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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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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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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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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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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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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고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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